사건 정보
2009고단2130
| 사건명 |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집행면탈 |
|---|---|
| 사건번호 | 2009고단2130 |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 선고일 | 2011.04.27 |
2009고단2130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집행면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4.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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