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89누7061
| 사건명 |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89누706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0.02.23 |
89누7061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
대법원 · 1990.02.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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