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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7813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대법원 · 2011.08.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도7813
사건명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사건번호2009도7813
법원대법원
선고일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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