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1도5437
| 사건명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1도543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1.11.24 |
2011도543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1.11.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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