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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876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 2010.09.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도3876
사건명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번호2009도3876
법원대법원
선고일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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