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도1013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
|---|---|
| 사건번호 | 2010도1013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10.14 |
대법원 · 2010.10.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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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0도1013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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