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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대법원 · 2010.10.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도10133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사건번호2010도10133
법원대법원
선고일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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