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도759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0도75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04.20 |
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0.04.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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