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두2609
| 사건명 | 명승지정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0두260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05.27 |
2010두2609 명승지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0.05.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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