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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38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 2010.04.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도13867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건번호2009도13867
법원대법원
선고일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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