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8도4419
| 사건명 | 수산자원보호령위반 |
|---|---|
| 사건번호 | 2008도441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9.01.15 |
2008도4419 수산자원보호령위반
대법원 · 2009.01.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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