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4추72
| 사건명 |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
|---|---|
| 사건번호 | 2004추7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8.12.24 |
2004추72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08.12.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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