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8노1595
| 사건명 |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8노1595 |
|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08.12.23 |
2008노1595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2.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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