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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219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 1992.10.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2도2196
사건명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번호92도2196
법원대법원
선고일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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