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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노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1998.03.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8노97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사건번호98노97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199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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