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9도2317
| 사건명 |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
| 사건번호 | 99도231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9.09.03 |
99도2317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 1999.09.0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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