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5도2471
| 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 : 농약관리법위반) |
|---|---|
| 사건번호 | 95도247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7.07.25 |
95도2471 식품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 : 농약관리법위반)
대법원 · 1997.07.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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