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6도2789
| 사건명 |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
|---|---|
| 사건번호 | 96도278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7.04.08 |
96도2789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대법원 · 1997.04.0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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