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6추84
| 사건명 |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 사건번호 | 96추8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6.11.29 |
96추84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1996.11.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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