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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1536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 1996.09.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6도1536
사건명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
사건번호96도1536
법원대법원
선고일199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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