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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366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대법원 · 1996.06.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6누3661
사건명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사건번호96누3661
법원대법원
선고일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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