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4누5380
| 사건명 |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94누538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5.11.10 |
94누5380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1995.11.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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