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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15922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1994.06.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3누15922
사건명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93누15922
법원대법원
선고일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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