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0도2107
| 사건명 | 광업법위반,산림법위반 |
|---|---|
| 사건번호 | 90도210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0.11.27 |
90도2107 광업법위반,산림법위반
대법원 · 1990.11.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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