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0누2925
| 사건명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
|---|---|
| 사건번호 | 90누292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0.07.24 |
90누2925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대법원 · 1990.07.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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