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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400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

대법원 · 1990.06.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0도400
사건명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
사건번호90도400
법원대법원
선고일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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