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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12127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1989.09.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88누12127
사건명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88누12127
법원대법원
선고일198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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