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수령｜동의·처벌의견·잔여 손해배상 구분
형사공탁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나머지 손해배상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내용과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공탁소의 출급 절차와 재판부에 전할 처벌 의견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배상으로 받으려면 이의유보와 잔여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되, 별도로 서명하는 합의서나 청구 포기 문구의 효과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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