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집행정지 후 생기부 어디까지 지워지며 언제까지 유지될까?
2025무565 결정은 효력이 정지된 학폭 조치사항을 정지기간 중 생기부에서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문구만 덧붙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조치와 기록, 정지 종료 후 처리까지 영구 삭제되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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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생기부삭제범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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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무565 결정은 효력이 정지된 학폭 조치사항을 정지기간 중 생기부에서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문구만 덧붙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조치와 기록, 정지 종료 후 처리까지 영구 삭제되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