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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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민원서식
[형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재판양식 B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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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전화 등) 요청 접수처리(재판양식 B4974)
[형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전화 등) 요청 접수처리(재판양식 B4974)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원고·피고·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형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재판양식 B4972)
[형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재판양식 B4972)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원고·피고·성명·주소·연락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률글
형사공탁금 수령｜동의·처벌의견·잔여 손해배상 구분
형사공탁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나머지 손해배상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내용과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공탁소의 출급 절차와 재판부에 전할 처벌 의견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배상으로 받으려면 이의유보와 잔여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되, 별도로 서명하는 합의서나 청구 포기 문구의 효과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