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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기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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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무565 결정은 효력이 정지된 학폭 조치사항을 정지기간 중 생기부에서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문구만 덧붙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조치와 기록, 정지 종료 후 처리까지 영구 삭제되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구제 안내

집행정지 중 기록 삭제와 영구 말소는 다릅니다. 정지 종료 후에는 유효한 처분, 새 정지결정·본안 결과, 적용되는 기록지침을 다시 대조해야 하며 삭제된 상태가 자동으로 계속된다고 보거나 모든 기록이 무조건 재기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