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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검색 결과

3개 항목

비위 발생일·징계의결일·처분일과 기준 시행일을 구별해야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2011두19727의 당시 기준을 현행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고 본문·별표·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부칙이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으면 최초 접수와 보완 제출, 취하 후 재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보완 요구·종결 통지와 특별한 경과조치를 대조해 적용 기준이 된 행위를 확인합니다.

법률글

새 법이 검색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한 계약이나 진행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의 시행일,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와 사건의 기준 날짜를 연결해 적용할 법령 버전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