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기능 제한과 진료기록 보완
장애등록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진단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과 제출된 검사·진료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장애정도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하고, 부족한 의학자료를 해당 쟁점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그 자체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록은 법령과 장애정도판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