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이란|계약 취소 전 이행·청구·이의 유보
취소할 수 있는 계약도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뒤 민법 제145조의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유보한 경우 등 조문 조건을 확인하므로 일부 이행만으로 모든 취소권 상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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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계약도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뒤 민법 제145조의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유보한 경우 등 조문 조건을 확인하므로 일부 이행만으로 모든 취소권 상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