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으로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중앙회의 자금지원 또는 자구노력등으로 3년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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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행정구제 안내
면허취소 행정심판 자료, 날짜순 정리와 쟁점별 묶음은 어떻게 할까?
자료는 단속부터 처분통지와 불복 접수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측정·전력·업무상 불이익 등 쟁점별 증거번호를 붙이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사후 작성 확인서와 당시 원본을 구별하고 보완 제출 때 기존 주장과의 차이도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글
자가품질검사를 빠뜨렸다면｜검사주기·위탁·부적합 후 조치
자가품질검사는 해당 제조·가공 영업과 식품 유형별로 대상·주기·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제품을 연 1회 검사하면 되는 제도가 아니며 위탁기관 예약이나 원료 성적서만으로 완제품의 법정 검사를 대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락 기간·품목과 생산기록을 정리하고 적법한 검사·결과 기록,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회수 등 후속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