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관한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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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형사재판 기록 열람｜허가 신청과 사용 범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권리구제나 법정 진술 준비 등을 위해 재판장에게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기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 자격, 필요한 기록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허가 범위와 조건을 지키고 타인의 개인정보나 진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