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효과 승계와 예외
가게를 인수해도 전 영업자의 위반에 따른 제재 효과나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법정 범위에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새 사업자등록이나 계약상 면책 문구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와 제재 효과의 승계를 나누고 인수 당시 처분·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법정 예외, 계약·조회 자료와 통지별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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