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시효정지’ 검색 결과

2개 항목

민법 제181조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에 관해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파산선고 후 6개월 내 시효 완성을 제한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상속포기 기간과 구분합니다.

법률글

민법 제182조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 그 사유 종료 후 1개월 내 완성을 제한합니다. 재난 발생 사실과 해당 권리를 실제로 보전할 수 없었던 사정을 구분해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