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채권양도·상속｜승계집행문 신청에 필요한 증명
승계집행문은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 승계했을 때 그 승계인에 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집행문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나 가족관계서류만 들고 원래 판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 사실과 시점,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상대방에 대한 송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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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발급에 필요한 사실을 서류로 증명 못한다면｜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의 소는 조건 성취나 당사자 승계처럼 집행문 부여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소송으로 집행문 발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래 채권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이나 채무자의 청구이의와 구별됩니다. 어떤 사실에 관한 문서 증명이 부족한지 특정하고, 기존 집행권원과 증거를 연결해 제1심 법원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