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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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소송도 내 채권 시효를 멈추나요?｜당사자·승계인 범위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 한정합니다. 가족·공동 거래 상대라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도 보전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사자·채권·승계 근거를 특정합니다.
판결 뒤 채권양도·상속｜승계집행문 신청에 필요한 증명
승계집행문은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 승계했을 때 그 승계인에 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집행문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나 가족관계서류만 들고 원래 판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 사실과 시점,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상대방에 대한 송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