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통지 후 대응|재개 자료와 이의제기
수사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진행을 멈추는 결정으로, 무혐의가 확정되거나 사건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다릅니다. 통지서의 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를 해소할 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사지연·권리침해에 관한 이의제기는 대상과 절차가 달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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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진행을 멈추는 결정으로, 무혐의가 확정되거나 사건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다릅니다. 통지서의 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를 해소할 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사지연·권리침해에 관한 이의제기는 대상과 절차가 달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