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청구를 다른 법원에 또 냈다면｜중복제소 금지 판단
중복제소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합니다. 같은 사람 사이의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중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청구 이름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선 사건의 계속 여부, 당사자와 소송물 및 뒤 소송과의 범위를 비교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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