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생기부 기록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집행정지 중 기록 삭제와 영구 말소는 다릅니다. 정지 종료 후에는 유효한 처분, 새 정지결정·본안 결과, 적용되는 기록지침을 다시 대조해야 하며 삭제된 상태가 자동으로 계속된다고 보거나 모든 기록이 무조건 재기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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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중 기록 삭제와 영구 말소는 다릅니다. 정지 종료 후에는 유효한 처분, 새 정지결정·본안 결과, 적용되는 기록지침을 다시 대조해야 하며 삭제된 상태가 자동으로 계속된다고 보거나 모든 기록이 무조건 재기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