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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삭제보호조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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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안내

행정구제 안내

학폭 기록이 삭제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사라질까?

생기부 기록 처리와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 효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지결정이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고, 별도 보호·분리·접촉 관련 조치와 학교생활 안내가 현재 어떻게 유지되는지 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