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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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명령 받았을 때｜복구설계·예치금·대행 비용 구별
산지복구명령은 허가·신고에 따른 복구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등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무를 심거나 예치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행위자와 구역·기간, 복구설계 승인과 준공검사, 대행·예치 비용의 관계를 확인하고 명령·불복·실제 회복 절차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