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목적 외 사용·공익상 필요와 손실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는 사용목적 위반, 무단 사용·수익, 승인 없는 원상변경 등 구체적인 법정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대응 절차가 다르며,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허가 취소에는 청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사용한다고 모든 관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