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ㆍ반입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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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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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무료로 빌린 물건을 망가뜨렸다면｜사용대차·재대여·수리·반환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는 사용대차도 약정한 용법·반환·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 사용 중 마모와 과실·용도 위반을 구분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위, 사고 전 상태와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