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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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항목
법령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데이터처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대법원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공식 판례 정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공식 판례 정보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2) 및 상증칙§17의3(1)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방식 등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공식 판례 정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직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공식 판례 정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2.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V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up(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공식 판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