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사회봉사 신청｜500만원 이하 벌금과 30일 기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노역장 유치에 갈음하여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현행 시행령상 신청 대상 벌금액은 500만원 이하이고 원칙적으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만 맞는다고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력과 이행능력, 법정 제외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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