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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추가서류 요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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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 등이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보완과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구별하고 요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