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대차 계약은 무효일까?｜임대인 동의와 계약 해지
임대인 동의 없이 다시 빌려준 전대차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 효력과 건물주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민법은 무단 전대를 임대차 해지 사유로 정하지만 모든 동거·공동사용이 전대는 아닙니다. 실제 사용 지배, 대가, 동의 범위와 소부분 사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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